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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편파 수사' 항의 집회에 1시간 만에 2만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 모인 여성들은 단순히 한풀이를 하거나 원한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7일 오후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렸다. 지난 5월19일과 지난달 9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2차례 열렸던 집회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시위에는 1시간만에 2만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여성 경찰관 90% 비율 임용 △여성 경찰청장 임명 △문무일 검찰총장 사퇴 △판검사 등 고위 관직 여성 임명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촬영·유포·판매·구매자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불법촬영 문제 대책 시행하고 성차별 시정하라” 한목소리

집회 시작에 앞서 주최측 ‘불편한 용기’는 “1차 집회 2만명, 2차 집회 4만5000명이라는 한국 여성 시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원이 모여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답변은 부실했고 검경은 변명만 늘어놨으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보이는 안일한 태도 규탄하고 불법촬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및 즉각 실행을 요구하는 한편, 편파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회 전반의 성차별에 항의하고자 이자리에 모였다”고 집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피해자가 됐을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에 우리는 시달려 왔다”며 “7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분노를 저들에게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적장애 중학생 성폭행 무죄, 가정폭력 남편 살해 15년” 사법기관 규탄

이날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차별 편파수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풍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린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 그게 상식”이라며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주최측과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며 여성의 표를 가져가 당선된 문 대통령은 저희를 더이상 실망시키지 말라”며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가 ‘홍익대 누드모델 사진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여성 모델을 구속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 반발해 이뤄진 만큼,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의미를 희석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주최측은 이어 ”전세계에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불법촬영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조차 언제 어떻게 불법촬영을 당할지 모르는 채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직시하고 대답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적장애 중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40년 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 등 사법기관의 ‘편파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이래도 여성 가해자가 가볍게 처리됐다는 것이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외에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주, 창원, 청주, 천안, 평택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오후 4시50분 기준으로 주최측 추산 2만5000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 앞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집회가 오후 6시40분까지 예정된 만큼 참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407979e4b05127ccf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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