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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10년 이상 묵은 빚 4800억원어치 소각한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10년 이상 묵은 공공기관 채권 4800억원 어치를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도가 조기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은 1조원 증액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빚 4800억원 어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조처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대부분 소각 처리하지만,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한 후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KBS에 따르면, 대상 채권은 금융사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지난 것들이다. 상각 처리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업체를 돌며 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이번 조처로 영세 자영업자 3만5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KBS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해내리대출 한도를 1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 1월 출시됐지만 낮은 금리로 조기 소진된 바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1.0%포인트 낮춰줄 방침이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debt_kr_5b543fb2e4b0de86f48dc5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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