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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그간 사용한 특활비 내역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 때문에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다.

참여연대는 2015년 이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리고 3년여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됐다. 1994년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는 약 240억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관행처럼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는 별개로 법사위는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하였고 회의조차 거의 열리지 않은 윤리특위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도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지급받았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해외 순방 때마다 영수증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 5~6만달러 가량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왜 ‘특수활동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은 사안은 또 있었드.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하였는데 이 연구활동에 어떤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의원별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일 많이 수령했다. 박지원이 수령한 금액은 5억 9천만원으로 2011~2013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맡으며 수령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연구비와 활동비로 썼고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며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 요구와 시대정신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 다음으로 많이 수령한 사람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으로 5억 5800만원,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은 3억 8천만원을 사용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은 상단에 위치하지 않았다. 대신 새누리당 당직자로 추정되는 이모씨가 교섭단체 활동비로 54번에 걸쳐 약 2천500만 원씩 모두 13억 9천만 원을 받아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전직 의원은 특활비를 ‘경조사‘나 ‘골프를 치는데’ 쓰기도 한다며 사실상 특활비가 의원들의 개인적인 유용에 사용되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특활비 의혹을 공개하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국회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며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6일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 특활비가 필요한지, 더 투명하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특활비 폐지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참여연대는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고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3f2321e4b09e4a8b2b9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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