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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총리가 성폭행 기준 획기적으로 바꾼 새 법안 발의한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17일 마드리드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예스(Yes)만이 동의를 의미한다.”

스페인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없애기 위해 성적 동의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비비시(BBC) 방송을 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체스 총리는 “(논란에 대해) 분명히 하자면, 만약 그들이 ‘노’(No)라고 말한다면 아니라는 뜻이고, ‘예스’(Yes)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여성이 성관계에 대해 예스라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성평등장관을 겸하고 있는 카르멘 칼보 부총리는 “‘예스만이 동의를 의미한다’는 접근법은 자율성, 자유, 개인 성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며 “성범죄자들에게 더 책임을 물릴 것이다. 정부는 성폭력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에선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성폭행’ 대신 ‘성학대’ 혐의가 적용돼 왔다.

이번 발의는 2016년 발생한 이른바 ‘늑대 무리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스페인의 대표적 소몰이 축제인 ‘산 페르민 축제’에서 남성 5명이 18살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남성 쪽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수동적으로 행동했고 눈을 감고 있었다”며 “이런 태도가 ‘동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2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가해 남성들에게 성폭행이 아닌, 성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가해 남성들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지난 4월 판결이 나오자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항의하는 스페인 시민 수만명이 거리 시위를 벌이며 더 강력한 성범죄 처벌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적인 여성 권리 강화 운동이 전개됐다.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호응해 지난달 집권한 사회노동당의 산체스 정부는 내각의 65%를 여성으로 채우는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스웨덴에서도 지난 1월 비슷한 법이 발효됐다. 성행위를 하기 전 상대방으로부터 언어나 몸짓으로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만 성폭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yes_kr_5b4f36bee4b0b15aba8a4f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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