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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가 부활시킨 이란 제재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부활시킨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7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이란과 이란 경제가 매우 빨리 악화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는 그들(이란)에게 달렸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7일 부활하는 이란 경제제재를 앞두고 이란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최후통첩’한 글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이란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누구라도 만날 것이다. 나는 만남을 믿는다”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하미드 아부탈레비 이란 대통령 고문은 트위터에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 중단과 △핵협정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이란이 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파기한 핵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미-이란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남은 하루이틀 내에 극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7일 시작되는 1차 제재는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8일 핵협정을 파기하며 공개한 제재 부활관련 ‘문답 자료’를 보면, 7일(합의 파기로부터 90일 후) 부활되는 1차 제재로는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입·취득 △금·귀금속 교환 △흑연 및 알루미늄·철강·석탄 등의 원재료·반제품 거래 △이란 국채 등의 매입 △이란 자동차 분야와 거래 등의 내용이 있다. 또 11월5일(합의 파기로부터 180일 후)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의 구입을 포함한 석유관련 거레 △이란 국영석유기업과 이란 해운·조선 섹터와 거래 등이 포함된 2차 제재가 부활한다. 특히, 2차 제재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대이란 원유 의존도(2017년 현재 전체 석유수입의 13.2%)가 높은 한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부활과 관련해 두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이 관찰된다. 하나는 이란의 이례적인 군사훈련이다. 미국 <시엔엔>(CNN) 등은 이란이 2일부터 정예부대인 이란혁명수비대를 동원해 페르시아 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엔 소형 함정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이란은 보통 가을에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번 훈련의 ‘시점’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이동하는 주요 운송로이기 때문에 이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 경제 역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이란이 해협을 전면봉쇄하지 않더라도 소규모 함정으로 석유 운반선의 움직임을 늦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해협을 통한 해상교통이 은 최소 수주일 동안 마비된다.

또 하나의 움직임은 이란 내부의 혼란이다. 올초부터 이어진 이란 리얄화 가치 폭락과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란인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거의 매 주말 이란 어딘가에선 물가와 임금을 둘러싼 소규모 데모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가 더 악화되면 (이 같은 혼란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페아>(dpa) 통신도 3일 카라지에서 발생한 데모로 처음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6e183e4b0fd5c73da9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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