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심리전‘을 하겠다며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지지 댓글을 달아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키며 신뢰를 잃은 국방부가 9일, 정치댓글 논란을 빚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사이버심리전’기능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심층 검토한 결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소개한 뒤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완전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의 의미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은 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사이버심리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치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앞으로 불법적 정치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내에 규정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들을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bf8b0e4b0530743c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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