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이 사실상 거의 확정되었음을 시사하는 글을 남겼다. 남은 것은? 감면 방법에 대한 선택이라고 한다.

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쉼터’란 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며 ”(산자부가)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이런 방안이 향후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라며 ”(이 재난에)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따라서 아예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장관은 3일 하계휴가였음에도 강원 강릉을 찾아 폭염 피해를 돌아보고 관계부처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3일 행안부 자체 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김부겸 장관은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중대본 수준으로 대응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김 장관이 올린 글의 전문이다. 

 

어제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폭염과 관련된 중앙부처 8개 부와 2개 청 그리고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폭염대책본부’를 가동시켰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는 세 단계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해당 지자체장)→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부처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행안부 장관) 순입니다. ‘범정부폭염대책본부’는 중대본 수준의 대책기구입니다.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어제 첫 회의에서 나온 산자부의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고 했습니다. 즉 감면을 한다는 방침 하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예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입니다.

그 전에 당장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더위 쉼터라고 있습니다. 전국 4만 6천 개 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중 1/3 정도가 야간에도 개장합니다.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까운 야간 개장 무더위 쉼터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어르신이 계시면 무더위 쉼터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안내 도우미가 와서 모셔가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야간 개장 쉼터를 도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총 14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놓았습니다. 
(쉼터 위치안내)
http://www.safekorea.go.kr/idsiSFK/108/menuMap.do…

‘무더위, 네가 버텨봤자 한철이다’는 호기로운(?) 조크가 카톡을 통해 들어온 걸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고 합니다. 대구가 워낙 덥다 보니 폭염 대책을 선진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덕분에 대구 여름이 옛날만큼 무지막지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처럼 시간과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도심 온도 떨어뜨리기 작전을 펼쳐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이번 여름이 끝날 때까지 서로서로 건강 챙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부겸 페이스북(8월 4일)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5475ae4b0fd5c73d9e6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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