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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미화원 죽음 부른 새벽근무 줄인다

환경미화원의 낮 시간대 근무가 늘고, 심야나 새벽 근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처다.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새벽 근무(새벽 4시~오전 6시)를 줄이고, 주간 근무(오전 6시~오후 8시)를 내년부터 50%까지 늘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낮 시간대 근무는 전체 근무 시간 대비 38% 수준에 그친다. 실제로 경기도 의왕시는 2011년부터 환경미화원이 낮에 일하도록 근무 방식을 바꿨는데, 이후 사고율이 43%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고 절단방지 장갑·차량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비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폭염이나 강추위처럼 기상 악화에 대비한 작업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먼저 정부는 야간 및 새벽 근무를 줄여 감소하는 인건비만큼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현실화하고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절반이 넘는(56.2%) 환경미화원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은 직영업체 환경미화원에 견줘 적은 임금을 받으며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노동계·위탁업체 등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1월 이후 지자체·노동계·전문가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와 고용 문제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과 관련해 우문숙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환경미화원 당사자의 핵심 요구가 반영된 의미있는 대책”이라며 “환경미화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이 이행되어서 노동안전사고 제로(0)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우 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처우 문제 등은 민간위탁 구조 때문인데 ‘환경미화 업무 민간위탁 철폐’ 등 근본적인 대책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a44e5e4b0fd5c73dea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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