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여름 내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 대해 ‘조작된 마녀 사냥’이라며 화를 냈다. 그러나 트럼프가 걱정해야 할 수사는 결코 뮬러 특검만이 아니다.

현재 4개의 수사기관에서 트럼프와 주변인들에 대한 별도의 수사 5건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헌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두고 주 법무장관 2명이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 트럼프와 차남 에릭 트럼프의 금융 거래에 대한 수사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진행중인 수사, 기소 현황,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증인들, 잠재적 수사 대상들을 정리했다.

 

법무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공모 수사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 역대 두번째로 긴 기간 FBI 국장직을 역임했던 로버트 뮬러를 특검으로 지명한 게 2017년 5월이다. 뮬러는 트럼프, 트럼프 대선캠프, 기업, 주변인들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러시아 해커들과 공모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뮬러는 트럼프의 사법방해 여부 역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커넥션

FBI는 2016년 7월부터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의 관계를 수사해왔다. 2016년에 러시아 해커들은 민주당 서버에 침입해 힐러리 클린턴 측의 존 포데스타 선거대책본부장의 이메일에 접근했다고 한다. 해커들은 이메일과 문서를 훔쳐 위키리크스에 제공했다. 위키리크스는 클린턴 측에게 불리하고 트럼프 측에 유리한 때에 맞춰 전략적으로 이를 공개했다. 트럼프는 2016년 7월 27일에 자신에게 이롭도록 문서를 더 훔치라고 러시아 해커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몇 시간 뒤 해커들은 클린턴 개인 이메일 서버 침입을 처음으로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트럼프와 그의 선거캠프가 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 정보를 얻으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해킹한 이메일과 문서 유출에 직접적으로 관계했는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당시 트럼프 캠프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트럼프 씨에 대한 러시아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의 일환”으로 “힐러리, 힐러리와 러시아의 거래가 범죄임을 밝힐 공식 문서와 정보”를 받기 위해 2016년 6월9일에 트럼프타워에서 가졌던 만남에 대한 의혹도 있다.

트럼프의 전 정치 상담역이자 매너포트와 함께 일했던 로비스트였던 비선참모 로저 스톤 역시 뮬러의 수사 대상이다. 스톤은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에 침입한 러시아 해커들이 지어낸 가상의 온라인 유저 ‘구시퍼 2.0’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해서 승리하려 한다는 가짜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돈을 쓴 슈퍼 PAC에 관여해 허위 정보 유포에 가담한 사실 역시 공개된 바 있다. 특검은 샘 넌버그, 테드 맬로크, 크리스틴 데이비스, 존 카카니스 등 스톤의 여러 측근들을 이미 심문했거나 증언을 요청했다. 뮬러는 스톤의 측근 앤드류 밀러의 증언도 받으려 하고 있으나, 밀러는 협조를 거부하고 있으며 뮬러 수사 자체가 합헌인지 따지고 있다. 스톤과 어산지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려진, 선거에 자주 출마하는 코미디언 랜디 크레디코는 9월7일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악명높은 민간 군사 도급업자 에릭 프린스가 트럼프 취임 전 러시아 정부와의 비공식 루트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프린스는 트럼프 당선 후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투자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FID)의 CEO 키릴 드미트리프와 세이셸에서 만났다고 한다. UAE 왕세자와 왕세자의 고문 조지 네이더가 주선한 만남으로 알려졌다. 프린스는 세이셸에서 드미트리프를 만난 것은 우연이라고 주장한다. 네이더는 뮬러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특검은 트럼프 대선캠프의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도 모으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영국의 데이터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트럼프의 선거운동이나 취임식에 대한 러시아나 다른 해외 기부자의 자금 지원 가능성 등이다.

 

사법방해

사법방해 수사는 제임스 코미 FIB 국장 해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알려진다. 트럼프는 코미를 해고할 때 자신의 캠프와 러시아의 관련에 대한 FBI 수사를 고려했다고 NBC의 레스터 홀트에게 말했다.

6월9일 트럼프타워 회동의 진짜 목적을 숨기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거짓 해명을 작성하는 과정에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뮬러의 수사 대상이다.

 

현재까지 진척 상황

뮬러 특검은 지금까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트럼프 캠프 외교정책 고문 조지 파파도풀로스, 선거대책부본부장 릭 게이츠와 유죄인정 양형거래를 이끌어냈다.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은 8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뮬러는 매너포트와 일했던 해외 로비스트들인 토니 포데스타, 빈 웨버, 그레그 크레이그에 대한 수사는 뉴욕남부지검에 넘겼다.) 현재까지 나온 혐의 인정과 유죄 선고들에서 트럼프 대선캠프가 해외 정부와 공모해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입증된 내용은 없다.

뮬러는 러시아 국적 인물 13명과 러시아 기업 3개를 소셜 미디어 프로파간다 건으로, 민주당과 존 포데스타 이메일 해킹에 관련된 혐의로 러시아 군사정보기관 요원 12명을 기소했다. 미국 사업가 리처드 피네도는 러시아 소셜미디어 트롤들에게 은행 계좌를 팔았음을 시인했다. 매너포트 사건에서 증인 매수 혐의로 매너포트 측근 콘스탄틴 킬림니크 역시 사법방해로 기소했다. 알렉스 판 데어 즈완은 매너포트 사건에 관련하여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다.

 

 

마이클 코언의 탈세, 사기,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한 뉴욕남부지검 제프리 버먼 검사의 수사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자 ‘집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8월21일 탈세와 금융 사기, 선거 자금 조달법 위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선거자금법 위반은 트럼프가 공범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법정에서 코언은 트럼프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두 여성(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과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주장이 대선 행보를 위태롭게 하므로 ‘입막음용’ 돈을 주라는 지시를 트럼프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돈이 현금으로 받은 불법 선거자금이었다고 밝혔다.

코언은 불륜 스캔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AMI(아메리칸미디어) CEO 데이비드 페커와 협력한 과정도 상세히 밝혔다. 페커는 자기가 소유한 매체의 기자들이 트럼프의 대선 행보에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트럼프 캠프에 알려주겠다고 코언과 약속했다고 코언은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의하면 맥두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트럼프와 불륜을 가졌다고 주장한다는 걸 코언에게 귀띔한 사람이 바로 페커였다. 코언은 페커에게 맥두걸의 이야기를 사들이고 발표하지 말라고 권했다. 맥두걸은 매거진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모기업인 AMI로부터 2016년 8월에 15만 달러를 받았다.

페커는 또 대니얼스가 트럼프와의 불륜 경험담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2016년 10월에 인지하고 코언에게 알렸다. 코언은 대니얼스 이야기의 판권을 사고 공개를 막기 위해 자기 돈으로 13만 달러를 주었고, 나중에 ‘트럼프그룹(The Trump Organization)’과 트럼프 본인을 통해 13만 달러를 되돌려 받았다. 코언은 트럼프가 이를 알고 있었으며, 스캔들로부터 대선 선거운동을 지키기 위해 직접 이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코언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여기에 언급되었으며 범죄 행위가 발각될 수도 있는 몇 사람에게 진술을 대가로 면책권을 부여했다. 페커,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딜런 하워드 편집장, 트럼프그룹의 CFO 앨런 와이셀버그다.

와이셀버그는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재정 고문 중 한 명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트럼프의 장남, 차남과 함께 도널드 J. 트럼프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의 운영자로 지명되었다. 페커는 여러 해에 걸쳐 트럼프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건의 이야기들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페커 및 와이셀버그와 맺은 면책 합의가 코언이 법정에서 인정한 범죄에만 해당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이에 대한 팩트만 인정한다 해도 트럼프가 선거자금법 위반에 관련되었다고 믿을 추가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코언의 양형거래에는 그가 입막음 돈 지급과 관해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캠프 측 누구와 연락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 법무장관은 트럼프 재단, 트럼프 캠프, 코언을 선거 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6월14일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법무장관은 비영리 자선 단체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 자선단체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이 트럼프 개인을 위한 자금 사적 이용을 한 혐의, 트럼프 대선캠프 측과 불법으로 협력한 혐의였다. 이 재단의 활동에 대한 2년의 수사 끝에 제기된 소송이었다. 언더우드는 재단 해체, 트럼프의 비영리 단체 이사직 재임 10년간 금지, 이 재단 이사회에 있었던 세 자녀 도널드 주니어, 이방카, 에릭의 비영리 단체 이사직 재임 1년간 금지, 280만 달러 환수, 추가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수사에서 밝혀졌듯, 트럼프 재단은 트럼프 씨나 트럼프 씨 소유 기업들이 목적이나 합법성을 불문하고 비영리 단체들에게 돈을 줄 때 사용하는 수표책 그 이상도 아니었다.” 언더우드가 소송 제기 당시 발표한 성명이다.

소장에 의하면 트럼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코리 르완도스키는 2016년 아이오와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재단이 트럼프 대선캠프 측에 돈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트럼프는 재단을 이용해 자신의 골프장에 걸 자신의 초상화를 구입했다. 또한 재단의 돈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법정 청구권 합의금을 내기도 했다.

언더우드 측은 뉴욕 재정세제국과 합동으로 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욕 재정세제국은 8월 29일에 코언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재단의 재정 현황에 대해 진술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언더우드 뉴욕 법무장관과 뉴욕 재정세제국은 마이클 코언의 세금 사기를 조사 중이다

트럼프 재단에 대한 수사 외에도 언더우드는 뉴욕 재정세제국의 위탁을 받아 코언의 주 세법 위반 대한 형사사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한다. 검사들이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코언을 통해 트럼프의 재정을 파헤칠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메릴랜드주 법무장관과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보수 조항 위반으로 트럼프를 고소했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법무장관과 칼 라신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트럼프와 트럼프 소유 기업을 고소했다. 워싱턴 D.C.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수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 및 미국 연방과 주 정부로부터 돈, 선물,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연방 정부가 해외 정부나 미국 주정부로 인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워싱턴 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Trump International Hotel)은 연방 정부 소유이자 트럼프의 기업에 임대된 건물인 옛 우체국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이 호텔은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줄 방법을 모색하는 외국 정부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등이다.)

엄밀히 말해 형사 수사는 아니나, 외국 정부들이 현 미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 트럼프의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 문서들이 이 소송으로 인해 공개될 것이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사업을 처분하게 되거나 연방정부가 트럼프 그룹에 대한 건물 임대를 취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7월 25일 연방 법원은 보수조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며 트럼프가 호텔을 통해 외국 및 국내 정부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은 보수조항 위반일 수 있고, 따라서 헌법 위반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프로시와 라신은 이에 따라 트럼프 그룹에게 해외 정부가 지불한 돈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맨해튼 검찰 사이러스 밴스가 트럼프그룹을 사기 혐의로 수사할지도 모른다

맨해튼지방검찰 검사 사이러스 밴스는 트럼프그룹과 소속 기업인 2명을 코언에게 돈을 준 혐의로 형사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기업이 형법 위반을 여러 건 저질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뉴욕주 검사들이 이에 대한 수사의 일제 포문을 여는 조짐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회사를 통한 돈세탁 혐의는 여러 해 전부터 많이 있어 왔다. 기자들은 트럼프의 부동산을 구입한 부유한 외국인이 많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러시아구 소련연방 국가 국적이 많았다. (미국 부동산은 익명 투자가 쉽기 때문에 글로벌 부호들이 돈세탁을 위해 즐겨 사용한다.)

트럼프가 스코틀랜드 골프장을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그룹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트럼프타워를 세우려다 실패했을 때 이란혁명군의 돈을 세탁했을 수 있다고 애덤 데이빗슨의 뉴요커 기사에서는 주장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취임식 전까지의 기간 동안 아제르바이잔 계약 건은 조지아, 브라질에서의 다른 계약들과 함께 취소되었다. 트럼프의 브라질 파트너들은 부패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서의 계약도 언론에서 파헤친다면 무언가가 드러날 수 있다.

트럼프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내년 뉴욕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할지도 모를 제퍼 티치아웃은 트럼프의 사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회사들은 여기 있다. 뉴욕 법무장관은 그 기업들을 조사할 수 있다. 법무장관으로서 나는 그것을 우선시할 것이다. 극도의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 권한은 기업 해체까지도 지시할 수 있다.” 티치아웃이 지난 8월 시사매거진 애틀랜틱에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할 경우 발부할, 트럼프 정부와 트럼프그룹을 겨냥한 소환장들의 방대한 목록도 작성해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소송 건수는 순식간에 6건을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It’s Not Just Robert Mueller. President Donald Trump Faces Six Separate Investigations And Lawsuit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cf635e4b0cf7b0037c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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