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득주도성 장’을 이끄는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대화를 나눴다. 최근 일자리·양극화·성장률 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단정짓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청와대가 얼마나 깊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장 실장은 ”영제 자영업자는 사업자이면서 노동자”라며 ”자기 일자리를 만드는 고마운 분들이다. 사실 (이들의)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4대 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 시스템을 공적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임금도 부담이 되겠지만 임대료 경감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일을 일정하게 했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올해는 400만명이 봤는데, 내년에는 70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8d28bbe4b0162f47258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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