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격돌했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다.

심 의원이 질문자로, 그를 고발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이 답변자로 섰다.

심 의원은 자료 찾는 장면을 촬영해 본회의장에 공개하면서 ”(보다시피)단순한 클릭으로 들어갔고, 감사관실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라며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며 ”(심 의원 측이 이용한) 그런 루트로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6번의 경로라는 게 그냥 단순한 클릭이다”고 맞받자 김 부총리는 “(그 경로를 발견한 것은)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이다.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봐서는 안 될 자료다. 감사관실이라고 표시된 것을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190여회 걸쳐 다운로드를 받아서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자 ”심야사용과 주말사용은 업무용이라는 걸 소명해야 한다. 마치 심 의원님이 국회에서 보직을 맡고 계실 때 주말에 쓰셨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셔야 한다”고 맞받았다.

설전은 40분간 이어졌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b31e16e4b0d1ebe0e455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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