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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동성커플의 법적 권리 보호를 판결하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두 여성이 레인보우 깃발을 손에 든 채 키스하고 있다. 2018년 6월9일.

부쿠레슈티, 루마니아(AP) -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똑같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이 판결은 동성결혼 금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의 사적인 권리와 가족의 권리를 갖는다며 동성 커플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6~7일 실시될 국민투표는 헌법상 가족의 정의를 이성 간 결혼을 한 커플로 제한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동성애자 인권단체 억셉트(Accept)의 테오도라 론-로타루는 28일 AP에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동성 가족도 이성 가족 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규정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서명에 루마니아 국민 300만명이 참여하면서 실시되게 됐다. 현재 루마니아 헌법은 결혼을 배우자 간 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 개정이 인권을 침해하고 반(反)동성애에 기반한 차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유럽재판소는 루마니아 내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길 원하는 루마니아인과 미국인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재판소는 회원국들이 동성 배우자에 거주권 부여를 거부함으로써 ”거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루마니아를 비롯해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성 커플과 같은 법적 보호장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b1eda5e4b0c7575966d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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