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동성커플의 법적 권리 보호를 판결하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두 여성이 레인보우 깃발을 손에 든 채 키스하고 있다. 2018년 6월9일.

부쿠레슈티, 루마니아(AP) -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똑같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이 판결은 동성결혼 금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의 사적인 권리와 가족의 권리를 갖는다며 동성 커플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6~7일 실시될 국민투표는 헌법상 가족의 정의를 이성 간 결혼을 한 커플로 제한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동성애자 인권단체 억셉트(Accept)의 테오도라 론-로타루는 28일 AP에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동성 가족도 이성 가족 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규정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서명에 루마니아 국민 300만명이 참여하면서 실시되게 됐다. 현재 루마니아 헌법은 결혼을 배우자 간 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 개정이 인권을 침해하고 반(反)동성애에 기반한 차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유럽재판소는 루마니아 내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길 원하는 루마니아인과 미국인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재판소는 회원국들이 동성 배우자에 거주권 부여를 거부함으로써 ”거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루마니아를 비롯해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성 커플과 같은 법적 보호장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b1eda5e4b0c7575966d28e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이폰X' 후속 모델명은 예상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9월이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발표가 임박한 시기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IT전문매체가 ‘아이폰X’의 후속은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5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이폰X의 후속으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액정이 탑재된 5.8인치, 6.5인치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이폰의 신모델은 기존 명명 방식과는 달리 ‘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 전했다.‘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을 거라는 예측을 벗어난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4년 ‘아이폰6’ 그리고 ‘아이폰6+’ 출시 후에는 보다 액정이 큰 모델에는 ‘+’를 붙여 왔다.한편 아이폰XS 등은 오는 12일 출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9월에 새로 나올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루머를 모아봤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118eee4b0162f472a7271

배우 정요한이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단편 영화 ‘인연인지‘, ‘오목소녀’ 등에 출연한 배우 정요한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정요한은 유튜버 허챠밍의 영상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26일 정요한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영화배우 겸 미술가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 A씨는 ”영화배우 정요한으로부터 2010년 강간, 2011년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 모임입니다.
피해자의 글을 공유합니다. #metoopic.twitter.com/4gNV17tg6q—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withyou20190226) February 26, 2019 그는 사건 당시 ”정요한과 여러 영화 작업을 해야 했고 지인이 겹쳐있던 상황이었기에 정요한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최대한 지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를 검열했다”라고 털어놨다.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제야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정요한이 강간범이다. 주변인들이 묻어주느라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트윗을 보고 ”용기를 내야 한다. 더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정요한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으나 그는 거절의 의사를 밝혀왔다”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 고발문을 통해 피해자에서 고발자로 위치를 바꿔 맞서 싸우려고 한다. 폐쇄적인 영화계에서 소외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여성이 더 이상 한국 독립영화계에 없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요한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요한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26일 2차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A씨의 주장과 달리 2010년 5월경 ”상호 소통”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 - 아주경제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아주경제[이시각 주요뉴스] 1.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close.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