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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폭행 살인한 20대 남성 "사리분별 가능했다"

검찰이 경남 거제에거 50대 여성을 폭행 살인한 20대 남성이 ”사리분별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4일 경상남도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생면부지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살인에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이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가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 ‘사람이 죽었을 때 목’ ‘성동구치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 구타한 점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찰이 ‘사리분별’을 들고 나온 건 피의자가 취중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류혁 차원지검 통영지청장은 3일 ”″가해자가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가해자는 취중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dd5bb4e4b01ffb1d0270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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