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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 간단 해설

아직 결과가 완전히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2018년 미국 중간선거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모양새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아시아 주식시장은 북미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소식으로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한국을 포함하여, 민주당의 하원 승리선언 시각이었던 한국 시각 오후 12시 30분경 이후로 중국과 일본이 모두 약세 전환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중간선거에서의 약진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짚어 보도록 하자.

 

 

#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고무적이었던 점은 지난 대선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던 북중부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의 세를 상당히 회복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는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으며, 오하이오에서도 승리했다. 하원에서도 러스트 벨트 지역의 의석을 상당수 수성하거나 공화당으로부터 되찾음으로써 현재 민주당은 하원에서 합계 228~238석 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지사도 5석 이상을 빼앗아 올 전망이다.

# 그러나,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였던 플로리다 상원 선거 및 오하이오/조지아 주 주지사 선거에서 석패를 당한 것, 그리고 상원에서 인디애나와 노스다코타를 공화당에게 빼앗긴 것은 민주당에게 있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 상원 선거가 민주당에게는 유례없이 불리한 환경에서 치러졌다는 점(거의 모든 의석을 수성해야만 했다)을 감안할 때 상원에서는 공화/민주 양 당이 공히 모두 선방했다고 이야기 해볼 수 있겠다.

#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원 상임위원회를 싹쓸이함으로써 (미국은 의회 다수당에게 상임위를 몰아 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 및 예결산정책 등에 민주당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진행형인 러시안 게이트 관련 청문회 등지에 관련 하원 민주당 상임위에서 자료요청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을 흔들 수 있게 된다.

#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선거구인데,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20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이번에 당선된 주지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실제 선거구 획정은 주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지만 여기에 마무리 도장을 찍는 것은 주지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주지사를 5석 이상 공화당으로부터 되찾아 올 수 있는 민주당은 그만큼 2020년 선거에서 유리해진다.

#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민주당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선 비핵화조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사실은 마음에 걸린다. 곧 있으면 판문점 선언 1주년인데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지 않게 호흡조절을 해 나가면서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 하원을 빼앗긴 트럼프가 내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쪽에서도 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586 형님들의 희망사항은 그게 아니겠지만(...)

 

 

#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힘이 발휘된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시겠지만 백인 여성의 경우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뒤집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리버럴 성향의 남성들 역시 민주당 지지세가 굳건해 공화당이 2020년 대선 및 하원 총선에서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조금 새로운 전략을 짜야만 할 것이다. 인구의 절반을 적으로 두고서 무슨 선거를 하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한 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만주당을 살’ 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러시안 게이트 이외에는 변변찮은 의제 선점조차 어려웠던 민주당이 어찌됐든 하원과 주지사에서 다시 세력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오바마 초기 이후 거의 10년 만에 미국이 상하원을 나눠 먹게 되었으므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e2ac4be4b0dbe871a4d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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