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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연금개혁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올리는 내용이 담긴 만큼,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사실상 ‘보험료 인상 불가’ 방침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갖고 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계신다”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조정과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법적 보장은 아니고 보험료 인상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초안을 마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에 보고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초안에는 현행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든 연금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이후 20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 수준을 가리키는 ‘소득대체율’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료 인상 흐름에 제동을 거는 듯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이)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지침을 주신 게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지금 제가 밝힐 수 있는 내용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 눈높이에 맞추라는게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e2917de4b0769d24c6d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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