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여의도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군 당국이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16배에 달하는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내 부지 3억3699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당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을 통합했다.

이에 앞서 1988년(9억5200만㎡)과 1994년(17억1800만㎡)에도 대규모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 3억3699만㎡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차관)를 열고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보호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형 조건과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등 외부 요구에 따른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는 최근 지자체 위탁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소에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인 RFID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71d96e4b0a6e4ebd97e74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이폰X' 후속 모델명은 예상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9월이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발표가 임박한 시기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IT전문매체가 ‘아이폰X’의 후속은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5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이폰X의 후속으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액정이 탑재된 5.8인치, 6.5인치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이폰의 신모델은 기존 명명 방식과는 달리 ‘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 전했다.‘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을 거라는 예측을 벗어난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4년 ‘아이폰6’ 그리고 ‘아이폰6+’ 출시 후에는 보다 액정이 큰 모델에는 ‘+’를 붙여 왔다.한편 아이폰XS 등은 오는 12일 출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9월에 새로 나올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루머를 모아봤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118eee4b0162f472a7271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 - 아주경제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아주경제[이시각 주요뉴스] 1.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close.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

한혜진이 수상소감에서 직접 연인 전현무를 언급했다 (영상)

’2018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받은 한혜진이 수상 소감에서 연인 전현무를 언급했다.‘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 중인 전현무와 최근 결별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한혜진은 수상 소감 말미에 ”언제나 제가 힘들 때, 고민 많을 때, 제 옆에서 고충을 들어주는 전현무씨와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오고, 전현무는 얼굴에 미소를 보인다. Related... [3줄 뉴스] 전현무 측이 한혜진과의 결별설에 입장을 밝혔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281cd4e4b08aaf7a9115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