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 동안 개최된 2018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뺀 나머지 19개 국가가 파리 기후협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G20 정상들은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무역기구(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으나 미국의 반발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는 언급은 빠졌다. 

1일(현지시각) 폐막과 함께 발표된 G20 정상 공동선언문은 이처럼 현존하는 이견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에서 조율됐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와 같은 파국은 일단 피한 셈이다.

AP는 ”회원국들 간 깊은 분열” 끝에 막바지 밤샘 조율을 거쳐 공동선언문이 도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거의 모든 이슈에 있어서” 미국의 반대가 공동선언문 도출의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들과 미국의 견해차가 가장 잘 드러난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기후변화와 무역, 이민 문제였다. 

G20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 원칙을 확인한 ”파리협정의 비가역성을 재확인하고, 이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는 동시에 ”지속가능개발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동시에 선언문에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의 입장도 담겼다. ”미국은 파리협정에서의 탈퇴 결정을 다시 강조하며,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에너지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접근성과 안보 및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다.”

 

G20 정상들은 ”또 세계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과 개발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며, ”다자무역체제가 이 목적에 기여한 바를 인식”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이 체제는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따라서 우리는 WTO가 그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이민 문제의 경우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AP는 ”유럽 정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트럼프에게 ‘합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미국 측이 말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최소한”의 표현을 담는 데 만족해야 했다는 것.

그밖에도 G20 정상들은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 유럽 정부 관계자는 ”한 문장을 놓고 두 시간이나” 작업하기도 했다며 ”모든 게 무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AP에 귀띔했다.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회원국 간의 이견이 컸던 주요 이슈는 무역, 기후변화, 이주, 난민 등”이라고 밝혔다.

″무역은 미국에서는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배격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시는 것처럼 반면에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및 일방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다수국은 파리협약 준수, 청정에너지 전환 등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안을 선언문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충안으로 합의를 봤는데, EU, 개도국, 미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그런 문구로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주와 난민 문제입니다. 이주⋅난민 유입에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부담 공유를 주장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들은 이주⋅난민 처리는 각국의 주권사항이라면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한 간략한 문안, 특히 차기 G20에서 논의 지속 등을 포함한 문안으로 작성하고 있는 중이면서, 관련되는 일부 국가의 본부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물론 공동선언문이 난항을 겪은 게 꼭 미국의 ‘저항’ 때문 만은 아니었다.

중국은 철강 관련 내용을 뒤로 미루자고 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무역 관련 표현에 반대했고, 호주는 이민 문제에 있어 선언문이 너무 ‘소프트‘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터키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너무 나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AP는 전했다.

 

G20 공동선언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세계의 현안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합의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다음은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 전문.

1. G20 정상회의 출범 10주년을 맞아 우리는 사람중심의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 의제를 논의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하기 위해 2018.11.30.(금)-12.1(토)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 올해 우리는 일의 미래, 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 그리고 G20의 모든 의제를 관통하는 성 주류화 전략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3. 우리는 대화와 공동의 기반 추구를 도모하면서 의제를 논의하였다. 컨센서스 구축은 사회 전체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논의는 우리의 이해관계자 집단들에 의해 풍성해졌다.

4. 세계경제 전망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가간 성장의 동조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고 금융 취약성, 현 무역 이슈 및 지정학적 우려 등 일부 위험요인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되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현 무역 이슈들에 주목한다. 우리는 신뢰 증진을 위한 대화와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하방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임무와 부합하게 계속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재정 정책은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유연하고 성장 친화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구조개혁의 지속적 이행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지난 3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합의한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Action Plan)’을 승인한다.

5.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6. 변혁적 기술은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와 높은 생활수준 등 커다란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개인, 기업 및 정부에 도전을 가져온다. 정책 대응과 국제 협력은 기술 전환의 혜택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성장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전환기에 사람들을 지원하며, 분배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시스템을 확보함과 더불어 가용한 최고의 증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옵션메뉴(Menu of Policy Option for the Future of Work)’를 승인한다.

7. 우리는 고용의 공식화에 초점을 맞추어 양질의 일자리 증진, 직업훈련, 기술발달, 근로자 재훈련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의 전달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고용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일의 미래(Future of Work)’를 만드는 데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인지, 디지털 및 기업가정신 관련 기술을 증진하고 모범 사례 수집과 공유를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내법과 국별 여건에 따라 강하고, 이동성이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뿐 아니라 과소대표된 집단의 노동시장참여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G20 안탈리아 청년 목표(G20 Antalya Youth Goal)’와 일관되게 청년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추진할 수단을 포함하여, 노동의 세계에 있어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공공, 민간, 다자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을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분야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8. 교육에 대한 접근은 인권이자, 보다 포용적이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공공정책 영역이다. 우리는 여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사회·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학습방법의 연구(learning to learn), 기초능력 및 디지털 기술과 같은 핵심 역량을 증진하는 포괄적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용과 형평한 양질의 교육 정책간 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교육수준에 있어 혁신적 증거에 기반한 교수법과 방법을 배양할 필요성을 인지한다.

9. 혁신성장과 생산성을 위한 유망기술과 디지털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영세 및 중소기업과 기업가를 후원하고, 디지털 분야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지원하고, 디지털 정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측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있어 보안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소비자 신뢰 형성 및 개인정보, 데이터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정보, 발상과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지한다. 우리는 혁신적 디지털 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채택을 공유하고 장려하기 위한‘G20 디지털 정책 저장소(G20 Repository for Digital Policies)’의 개설을 환영한다. 우리는 무역과 디지털 경제간 상호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유망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우리의 작업을 지속한다.

10. 인프라는 경제적 번영, 지속가능개발 및 포용적 성장의 핵심 동인이다. 계속되는 인프라 재원조달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산으로서 인프라 개발 로드맵(Roadmap to Infrastructure as an Asset Class)’과 ‘G20 인프라 프로젝트 준비원칙(G20 Principles for Project Preparation)’을 승인한다. 우리는 계약 표준화를 제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리스크 완화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왔다. 로드맵과 연계하여 우리는 2019년에 양질의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11. ‘G20 식량 안보 및 영양 프레임워크(G20 Food Security and Nutrition Framework)’에 기반하여, 우리는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가 없는 세계를 달성하는 데 있어 식량안보라는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가족농장 및 소규모 농업 종사자들의 특별한 필요를 감안하고, 개별국가가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토양, 수자원 및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농촌지역의 역동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농업 관행과 기술의 자발적 사용과 공유를 장려한다. 우리는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극단적 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민관 이해당사자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농업식량가치사슬의 생산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및 업그레이드를 증진하는 데 있어 민간 부문, 과학계를 비롯한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식량손실과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할 것이다.

12. 양성평등 달성은 경제성장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는 2025년까지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25% 줄이는 브리즈번 공약 목표 달성에 있어 진전을 만들었으나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 것을 재확인한다.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성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하에 아이 돌봄 인프라, 육아휴직, 성별 임금격차 감소 등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여성의 지도자 및 의사결정 직위에 대한 접근, 디지털 기술훈련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및 첨단기술 분야에의 참여를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여성기업가기금의 지속적인 이행을 환영하고, 여성기업가리더 태스크포스의 작업에 감사한다. 우리는 이 경험에 기반하여 여성기업가들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다.

13. 지속가능한 금융 동원과 금융 포용성 강화는 글로벌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민간 자본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발적 대안을 제시한 2018년 지속가능금융 종합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G20 금융 포용 정책 가이드(G20 Financial Inclusion Policy Guide)’ 와 작업계획 및 구조 간소화 절차의 골격을 담고 있는‘금융포용 글로벌 파트너십 로드맵(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Roadmap)’을 승인한다.

14. 우리는‘G20 영유아 초기 투자 이니셔티브(G20 Initiativ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를 출범시키고, 세대에 걸쳐 대물림되는 구조적 빈곤의 악순환을끊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과 특히 유아가 가장 취약한 부문에서 불평등을 감소하는 수단으로서 질적으로 우수하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영유아초기투자의 다차원적 접근을 고려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강화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15. 우리는 2030년까지 보건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관계자들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활동을 장려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하나의 보건 접근에 기반한‘항생제내성 관련 보건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s on Anti-Microbial Resistance)’의 발전과 이행에 있어 보인 진전을 평가한다. 우리는 항생제내성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책임이 된 만큼, 이를 위해 여러 부문에서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글로벌 항생제내성 연구개발 허브의 작업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실용적인 시장 유인을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가별로 공동체에 기반하며 협력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접근을 통해, 유아기 과체중과 비만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국별 여건과 우선순위에 맞춘 보건에 대한 접근성, 질과 가용성을 개선함으로써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조치를 제공하는 보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여기에는 의료서비스의 안전, 질과 효과성을 보장하며 적절한 계기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전통적이고 보완적인 의학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공공보건위기의 방지, 감지 및 대응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HIV 바이러스와 에이즈,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에 전념하며, 2019년 제6차 글로벌 펀드 재원마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한다.

16.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업 하 작성한 2018 G20 국제 이주 및 이재이주 동향 연례보고서에 주목하고, G20 회원국과의 협의하여 차기 의장국 하에서도 이 주제에 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17. 난민의 대규모 이동은 인도주의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세계적 우려사항이다. 우리는 이주의 근본원인과 점증하는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8.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을 향한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와 G20 행동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체계로서 2030 의제를 지지한다. 이행에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업데이트는 G20의 2030 의제 달성을 향한 현재의 집단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개괄하고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 협약을 포함한 G20 아프리카 파트너십과 다른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지역 계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에 관한 고위급 원칙(G20 High Level Principles on Sustainable Habitat through Regional Planning)을 승인한다.

19. 강한 경제와 건강한 지구는 상호 강화한다. 우리는 가장 최근에 나온 IPCC 1.5℃의 지구온난화 영향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주목한다. 우리는 극단적인 기후 상황에서 회복력이 강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 포괄적인 적응 전략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카리브해와 같은 도서국을 포함하여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행동과 협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국제 금융 흐름과의 연계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저탄소미래를 위한 개별국가의 상이한 경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적응에 관한 2018-2019간의 작업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우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성공적인 결과와 탈라노아 대화에 관여하기를 고대한다.

20. 파리협정 가입국 가운데 함부르크 기후행동계획에도 참여한 회원국은 상이한 국별 여건에 따라, 공통의 그리고 차별적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반영한 파리협정의 비가역성을 재확인하고, 이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속가능개발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21. 미국은 파리협정에서의 탈퇴 결정을 다시 강조하며,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에너지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접근성과 안보 및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다.

22. 우리는 공동의 미래 구축을 위한 에너지의 필수적 역할을 인지하고,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청정하고, 유연하며 투명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을 위한 협력을 장려한다. 우리는 보다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과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전환’에 있어 다양한 에너지원과 국별로 상이한 에너지 전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저배출 미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과 기술진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지속가능성, 회복력, 에너지 효율성, 가격적정성과 안정성 및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빈곤을 퇴치하고, 난민과 재해지역 및 오지 지역에 대한 에너지 접근성 제공을 위해 협력하며 진전된 G20 지역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성을 계속해서 증진할 것이다.

23.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금융기구들이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을 돕는다. 우리는 강력하고 쿼타에 기반하며 적정 수준의 재원을 갖춘 IMF를 중심에 둔 국제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2019년 춘계회의 전,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까지 새로운 쿼타 공식을 포함하여 제15차 쿼타일반검토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IMF와 WB가 채무자ㆍ채권자와 함께 공공부채와 민간부채의 기록, 모니터링 및 투명한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IMF가 대출프로그램 조건과 대출지원 한도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24. 우리는 국경 간 자본흐름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본흐름의 위험을 관리하고 손실 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 간 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우리는 공공부채 및 금융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내 정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국의 부채 취약성을 개선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다. 우리는 부채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인프라 금융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속가능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IMF, WBG, 파리클럽이 저소득국의 부채 관련 업무를 지속하는 것과 파리 클럽이 신흥국 채권자를 광범위하게 포용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G20 저명인사그룹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G20 Eminent Persons Group on Global Financial Governance)’를 환영한다.

25. 합의된 국제 기준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금융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는 기합의한 금융규제 개혁안의 전면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일관된 이행과 완료 및 그 효과에 대한 평가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위험과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할 것이며, 지속적인 규제․ 감독 협력을 통해 분절화에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회복력있는 비은행 금융중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진전을 고대한다. 우리는 금융 분야의 기술발전이 가져올 잠재적 해택을 실현하는 동시에 관련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에 따라 암호화자산을 규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대응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FSB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마크 카니(Marck Carney)에게 감사를 표하고, 랜덜 퀄스(Randal Quarles)의 FSB 의장과 칼라스 노트(Klaas Know)의 부의장 임명을 환영한다.

 

26. 우리는 특히 조세조약과 이전가격 규칙에 기반한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국제조세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작업을 지속할 것이며, 친성장 조세정책을 진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환영한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BEPS)의 전 세계적 이행은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국제조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업데이트, 2020년까지 최종보고서 마련 등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환영하고, 조세투명성 기준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관할구역을 식별하기 위해 OECD가 개발한 강화된 기준을 인정한다. 리스트에 포함된 관할구역에 대한 방어조치가 고려될 것이다. 모든 조세 관할구역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The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 우리는 조세 확실성 강화와 조세공조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등을 통한 개도국 조세 역량 구축을 계속 지원한다.

27. 세계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과 개발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다. 우리는 다자무역체제가 이 목적에 기여한 바를 인식한다. 이 체제는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WTO가 그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진전사항을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다.

28. 우리는 항저우와 함부르크에서의 공약을 상기하면서, OECD의 조율 하에 철강과잉공급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에서 발전시킨 구체적 정책방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베를린과 파리 철강글로벌포럼에서의 장관급 권고사항과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9년 6월까지 충실한 보고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29. 우리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부패와 지속적으로 싸울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2019-2021년간의 새로운 행동계획에 합의하고‘공기업 청렴성 제고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고위급원칙’과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원칙’을 승인한다. 동 원칙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G20 공약을 포함하여 반부패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와 다른 경제범죄의 연결고리와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소환이 요구된 사람 및 탈취 자산의 반환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적 의무와 국내법체계에 따라 해결 방법을 추가로 탐색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가 동 이슈에 대해 차기 의장기간 동안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범죄화를 포함하여, UN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한 G20 회원국의 효과적 이행을 촉구하고,‘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가능한 준수하려는 작업에 주목한다.

30.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규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함부르크 G20 테러대응 정상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결의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테러리스트와 테러확산 재원조달 및 자금세탁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산업계가 테러리즘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1. 우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사의를 표하며 2019년 일본,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차기 회의를 고대한다.

<부속서>

감사의 말
우리는 FSB, ILO, IMF, UN, WB, WHO, WTO, OECD, IDB, CAF 등 국제기구들이 G20 논의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해 준데 대해 감사함.

<선언문 및 최종 보고서>

1. 재무장관 커뮤니케(3.19)
2. 에너지 장관 커뮤니케(6.15)
3. 재무장관 커뮤니케(7.22)
4. 농업 장관선언문(7.28)
5.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8.24)
6. 교육 장관선언문(9.5)
7. 고용·교육 합동 장관선언문(9.6)
8. 노동 장관선언문(9.7)
9. 통상장관회의 장관 성명(9.14)
10. 철강 글로벌포럼 장관급 보고서(9.20)
11. 보건 장관선언문(10.3)
12. 개발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
13. 반부패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
14. 기후변화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

<문서>

15.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 계획(11월)
16. G20 개발 공약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례 진전 리포트
17. 일의 미래를 위한 정책 옵션 메뉴
18. 포용적 비즈니스 재원조달 요청
19. 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 개발 로드맵
20. 인프라 프로젝트 준비 원칙
21. 다자개발은행 지급보증을 위한 투자자들을 위한 가이드
22. 지속가능한 주거 공간에 대한 고위급 원칙
23. G20 정책 가이드. 디지털화와 비공식화 : 비공식 경제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금융포용 활용
24. 금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업무 프로그램과 구조 : 2020년까지 로드맵
25. 영유아 초기투자 이니셔티브
26. 부에노스아이레스 업데이트
27. G20 저명인사 그룹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관한 보고서
28.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고위급 원칙
29. 공기업청렴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원칙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332afe4b0a173c023a2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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