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일본 정부, 외국인 노동자 35만명 유입 법안 강행 통과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를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8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체류 자격인 ‘특정 기능’ 제도를 신설해서, 일본 내 대표적 인력 부족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기능 1호는 건설업과 돌봄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 5년간 체제를 인정하고, ‘특정 기능’ 2호는 조선과 선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장기 체재를 허용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빗장을 열어 젖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기술 연수를 명분 삼아 ‘기능실습생 제도’(한국 옛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슷함. 한국에선 이 제도를 대체하는 고용허가제가 2004년 도입됐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왔다. 현재 기능실습생 제도로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6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번에 신설되는 특정 기능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5년간 외국인 노동자 35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일본 내에선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추가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6일 저녁엔 시민 500여명이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지 의심스럽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보수 쪽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일본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더구나 외국인 유입 확대 업종과 대상 인원은 정부 계획이나 추정치에 불과하다. 또, 법안은 주요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려는 것은 심각한 일본의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15살~64살인 ‘생산연령 인구’(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 일본 거주 외국인 포함)는 1995년 약 8700만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어 지난 3월 기준 7564만명까지 떨어졌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b784de4b035a7bf5b61dd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이폰X' 후속 모델명은 예상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9월이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발표가 임박한 시기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IT전문매체가 ‘아이폰X’의 후속은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5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이폰X의 후속으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액정이 탑재된 5.8인치, 6.5인치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이폰의 신모델은 기존 명명 방식과는 달리 ‘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 전했다.‘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을 거라는 예측을 벗어난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4년 ‘아이폰6’ 그리고 ‘아이폰6+’ 출시 후에는 보다 액정이 큰 모델에는 ‘+’를 붙여 왔다.한편 아이폰XS 등은 오는 12일 출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9월에 새로 나올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루머를 모아봤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118eee4b0162f472a7271

배우 정요한이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단편 영화 ‘인연인지‘, ‘오목소녀’ 등에 출연한 배우 정요한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정요한은 유튜버 허챠밍의 영상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26일 정요한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영화배우 겸 미술가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 A씨는 ”영화배우 정요한으로부터 2010년 강간, 2011년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 모임입니다.
피해자의 글을 공유합니다. #metoopic.twitter.com/4gNV17tg6q—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withyou20190226) February 26, 2019 그는 사건 당시 ”정요한과 여러 영화 작업을 해야 했고 지인이 겹쳐있던 상황이었기에 정요한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최대한 지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를 검열했다”라고 털어놨다.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제야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정요한이 강간범이다. 주변인들이 묻어주느라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트윗을 보고 ”용기를 내야 한다. 더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정요한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으나 그는 거절의 의사를 밝혀왔다”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 고발문을 통해 피해자에서 고발자로 위치를 바꿔 맞서 싸우려고 한다. 폐쇄적인 영화계에서 소외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여성이 더 이상 한국 독립영화계에 없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요한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요한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26일 2차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A씨의 주장과 달리 2010년 5월경 ”상호 소통”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 - 아주경제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아주경제[이시각 주요뉴스] 1.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close.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