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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의 예측보다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에 대해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7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6년에 비해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보다 10.9% 인상했다. 2009년 이후 2.75~8.1% 수준에 그쳤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추어 급격한 상승폭에 사용자 쪽의 강력한 반발과 고용효과에 미친 파급효과 등의 논쟁이 뒤따랐다.

홍 후보자는 특히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주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홍 후보자의 발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정책 방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적 국가 건설’보다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순위에 놓은 셈이다.

홍 후보자는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민간 경제 주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며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 일자리로 들어오게 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강화 등 기존에 추진되던 포용적 성장 정책을 언급한 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에 2020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언급됐던,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토대 위에서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노동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서 불거졌던 갈등설을 의식한 듯 경제팀 내부의 소통과 조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특히 대통령과의 격주 보고를 정례화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5e399e4b07aec5751b1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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