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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광주시-현대차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해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협상 타결이 공식화하면 즉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남은 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 경과보고와 선진 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최종 협상안의 노사민정 공동결의가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에 나서 투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6일께로 예정된 투자협약 조인식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물론, 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1월14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울산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및 복지, 보육시설 등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지자체에서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나쁠 게 없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함께 7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지으면 정규직 1000명,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최대 1만2000명의 고용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 다른 완성차 공장에 견줘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다. 광주형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양산시키는 촉매제 구실을 할 것이라는 게 노동단체의 기본적 인식이다. 또한 세계 자동차 시장의 부진으로 기존 자동차 공장 가동률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른 공장을 짓는 건 과잉 중복투자라는 우려도 있다.

4일 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 노조는 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63405e4b07aec5751f3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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