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야당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도 처음으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총 세 곳이 운용된다. 청와대 직원을 감찰하는 곳,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곳,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곳인데 모두 민정수석실 소속이다. 이번 ‘특감반 비위 의혹’의 화살이 조국에게 쏠리는 이유는 조국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곳은 고위공직자를 관리하는 특별감찰반인데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설치돼 있다.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특감반에 파견됐던 검찰 소속 김모 수사관이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특감반 소속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 진행상황을 캐물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동은 ‘수사 개입 의혹’으로 불거졌고 청와대는 자체 감찰을 벌인 후 김 수사관의 파견을 해제하고 검찰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감찰 대상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채용에 지원했다가 내부 제지로 포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 사무관의 지위는 6급이었는데 자신이 감찰을 맡고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의 개방직 5급 사무관 채용에 응모했다.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하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승진 이동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당시 과기정통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김 수사관이 다른 감찰반원들과 근무시간에 골프 모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29일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를 결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들을 즉각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특별감찰반 직원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전반적인 비위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지난달 30일, “청와대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도 가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 며칠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며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조국 수석에 대한 사의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48745e4b0a173c02442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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