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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은폐·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김관진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8년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와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번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부하에게 수사 은폐를 지시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장관의 지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 벌금 6000만원과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 적도 없고 위법 가능성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작전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47여년 동안 국가와 국민 지키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외길만 걸어왔다”며 ”정권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사심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사회 문제가 됐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도 궁극적으로는 장관에게 있다”며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에 의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면 책임은 제게 있으니 부하들에게는 선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수많은 증인을 통해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장관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린 국군 수장으로, 그의 공을 깊이 헤아려 최대한 선처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잠시나마 정부에 봉직하며 국가안보만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치고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사이버사 군무원 신규 채용 때 1급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하고, 면접에서는 특정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혐의 외에도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군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군사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5d719fe4b03afe8d66d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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