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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가 '종전선언+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이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비핵화 담보가 없는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수’에 나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내놓는다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연 뒤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내용을 들어보니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내놓을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여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관한 나 원내대표의 우려는 주한미군 철수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는 ”그 후엔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나 원내대표의 이런 ‘우려‘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맥락과도 전혀 동떨어진, 전형적인 ‘안보팔이’의 행태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차 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고 해도, 당장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강조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 약속과 관계없이 주한미군 철수는 북미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나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들어 ”비핵화 담보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안보 우려가 크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지켜진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런 반응에서 엿보이는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논의가 무르익을수록 ‘북한 장사’를 통해 지지율을 지탱해온 자유한국당의 신경질적 반응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57f5f6e4b00187b5524d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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