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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30억원대 주식투자'에 대해 내놓은 해명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미선(49·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30억원대 주식투자와 이해상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이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 후보자는 또 낙태죄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난민 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회피하는 자세를 보여 ‘기회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이테크건설(17억4500여만원)과 삼광글라스(4억1600여만원) 주식 등 오씨아이(OCI) 그룹 관련 주식에 집중한 이유에 관해 물었다.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2017년 4월(특허권 침해 금지)과 지난 1월(특허등록 무효) 오씨아이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해 2월 이테크건설이 2700억원짜리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오 변호사가 6억여원의 주식을 산 것을 두고 내부 정보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과다한 주식 보유가 국내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주식 거래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요소는 없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거래는 남편이 했다”며 “(주식 매입 전 거액 계약 체결) 공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오씨아이는 대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이 모르는 회사에 투자한 건 아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 투자했다”, “사건 수임은 2017년이지만 주식 거래는 이전부터 해왔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주식 과다 소유’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는 총자산 46억6900만원 가운데 76%인 35억4900만원(남편 28억8300만원, 본인 6억6600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문회 당일 오후에는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청문회에서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증여세 납부 기준인 2천만원이 넘는 시점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세무사가 말하길 2천만원 초과할 때 (납부하면) 계속 납부해야 하니 계산이 번잡해진다고 했다”고 답했다가, 계속되는 의원들의 추궁에 “(바로) 납부하겠다”고 두 손을 들었다. 이외에 이 후보자의 1995년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이 1982년 동아대에서 나온 석사 논문 영문 요약본과 같다는 표절 의혹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에 이 후보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너무 떨고 있는데, 잘못한 게 많냐?”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투자를 하지, 왜 재판관 되려고 하느냐?”고 뼈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에서 낙태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종교인 과세,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주요 이슈들에 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 “기회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고, 진보적 판사들이 많이 가입했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선 “회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세미나나 모임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저녁 7시 넘어 끝난 청문회 최종진술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adda2be4b01bf9600879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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