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가정 형편 어려웠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번도 잊은 적 없는 말

 “지방에서 살아보니 우리나라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만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생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살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과 사법연수원 시절 6년을 빼고는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 생활했다는 향판(지역 법관)은 경남·경북·강원·전남·전북·충남 등을 지역구로 한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헌법 정신 속 지방분권을 역설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형배(54)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재판관 임기 6년의 목표가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전례 없는 인사말로 시작했다. 문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삶의 자세 역시 ‘경남 진주의 어른’으로 불리는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교 2학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개인적 이력을 공개했다. 사법시험 합격 뒤 김 이사장을 찾아가서 들은 ‘(고마움을)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아라’라는 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공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며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후 2시 재개된 청문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 후보자의 이념 성향 검증 등이 이어졌다.

우리법연구회가 ‘진보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회장일 때 명단과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며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이석태 등 진보 성향 재판관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를 가를 잣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 철학과 가치관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부산지법에서 환경단체가 제기한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사례를 들어, 문 후보자가 진영논리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문 후보자는 행정·정책 판단 영역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법적극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일부 논쟁적 답변도 피하지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오는 11일 헌재 결정을 앞둔 낙태 처벌에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을 지지한다”며 중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반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성혼은 현 단계에서 반대한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종교인 과세를 두고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다소 밋밋한 답변을 내놨다.

앞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3차례 추천된 적이 있는 문 후보자는 6억7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시작했던 인사청문회는 저녁 7시께 비교적 차분하게 끝났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ac9b2ae4b01b34503ba80a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이폰X' 후속 모델명은 예상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9월이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발표가 임박한 시기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IT전문매체가 ‘아이폰X’의 후속은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5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이폰X의 후속으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액정이 탑재된 5.8인치, 6.5인치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이폰의 신모델은 기존 명명 방식과는 달리 ‘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 전했다.‘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을 거라는 예측을 벗어난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4년 ‘아이폰6’ 그리고 ‘아이폰6+’ 출시 후에는 보다 액정이 큰 모델에는 ‘+’를 붙여 왔다.한편 아이폰XS 등은 오는 12일 출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9월에 새로 나올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루머를 모아봤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118eee4b0162f472a7271

배우 정요한이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단편 영화 ‘인연인지‘, ‘오목소녀’ 등에 출연한 배우 정요한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정요한은 유튜버 허챠밍의 영상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26일 정요한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영화배우 겸 미술가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 A씨는 ”영화배우 정요한으로부터 2010년 강간, 2011년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 모임입니다.
피해자의 글을 공유합니다. #metoopic.twitter.com/4gNV17tg6q—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withyou20190226) February 26, 2019 그는 사건 당시 ”정요한과 여러 영화 작업을 해야 했고 지인이 겹쳐있던 상황이었기에 정요한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최대한 지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를 검열했다”라고 털어놨다.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제야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정요한이 강간범이다. 주변인들이 묻어주느라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트윗을 보고 ”용기를 내야 한다. 더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정요한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으나 그는 거절의 의사를 밝혀왔다”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 고발문을 통해 피해자에서 고발자로 위치를 바꿔 맞서 싸우려고 한다. 폐쇄적인 영화계에서 소외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여성이 더 이상 한국 독립영화계에 없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요한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요한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26일 2차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A씨의 주장과 달리 2010년 5월경 ”상호 소통”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 - 아주경제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아주경제[이시각 주요뉴스] 1.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close.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