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여야가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등에 합의했다

여야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핵심은 앞선 내용의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여야 4당은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4월 25일 목요일까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며 시한을 못박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난달 17일 합의했던 내용을 기초로 한다. 여야4당은 이 합의사안을 미세한 범위에서 조정한 개정안을 만들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에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역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4당은 합의문 발표일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동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사안을 추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추인은 여야4당의 합의 도출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바른미래당이 심한 내홍을 겪은 만큼, 이번에도 합의는 이루었지만 추인이 되지 않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지난 3월) 추인을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문서로 합의된 합의문이 있기 전까지는 추인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원내 의원들과 약속했고 이제 (문서로 된 합의문이) 나왔기때문에 내일 10시에 의총을 열고 추인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님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들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한국당과 성실 협상에 임하고 여야 합의 처리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여야 4당은 앞선 안건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외에도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bd6c07e4b06605e3f07d03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이폰X' 후속 모델명은 예상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9월이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발표가 임박한 시기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IT전문매체가 ‘아이폰X’의 후속은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5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이폰X의 후속으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액정이 탑재된 5.8인치, 6.5인치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이폰의 신모델은 기존 명명 방식과는 달리 ‘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 전했다.‘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을 거라는 예측을 벗어난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4년 ‘아이폰6’ 그리고 ‘아이폰6+’ 출시 후에는 보다 액정이 큰 모델에는 ‘+’를 붙여 왔다.한편 아이폰XS 등은 오는 12일 출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9월에 새로 나올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루머를 모아봤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118eee4b0162f472a7271

배우 정요한이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단편 영화 ‘인연인지‘, ‘오목소녀’ 등에 출연한 배우 정요한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정요한은 유튜버 허챠밍의 영상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26일 정요한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영화배우 겸 미술가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 A씨는 ”영화배우 정요한으로부터 2010년 강간, 2011년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 모임입니다.
피해자의 글을 공유합니다. #metoopic.twitter.com/4gNV17tg6q—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withyou20190226) February 26, 2019 그는 사건 당시 ”정요한과 여러 영화 작업을 해야 했고 지인이 겹쳐있던 상황이었기에 정요한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최대한 지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를 검열했다”라고 털어놨다.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제야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정요한이 강간범이다. 주변인들이 묻어주느라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트윗을 보고 ”용기를 내야 한다. 더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정요한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으나 그는 거절의 의사를 밝혀왔다”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 고발문을 통해 피해자에서 고발자로 위치를 바꿔 맞서 싸우려고 한다. 폐쇄적인 영화계에서 소외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여성이 더 이상 한국 독립영화계에 없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요한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요한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26일 2차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A씨의 주장과 달리 2010년 5월경 ”상호 소통”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 - 아주경제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아주경제[이시각 주요뉴스] 1.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close.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