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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추가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3차 고발했다.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지금껏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44명에 이른다. 연일 이어지는 강경 대응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추후 한국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당내 분위기는 ‘고발 취하는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 의원 18명 추가 고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한국당 의원 18명 등 총 19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국회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정의당과 국회사무처의 고발까지 포함하면 고발된 한국당 의원 수는 더 늘어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거듭된 고발을 겨냥해 “저 하나로 충분하다. 수사하더라도 저를 탄압하라.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고발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발은 협상용? 절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의 분위기를 보면 태도가 매우 강경하다. ‘추후 협상용’이라는 일부의 해석에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 최고위원은 “‘고발을 취하해선 안 된다는 데에는 거의 모든 의원이 동의한다. 지도부들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일부 혐의가 약한 이들은 선처할 수도 있겠지만, 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모두 강경한 입장”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첫 사례인데, 흐지부지 넘어가면 ‘국회 폭력’을 봐주자는 모양새가 된다. 나중에 협상용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분위기는 매우 강경하다”고 말했다.

고발된 혐의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민주당이 봐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죄질이 좋지 않은 몇몇 의원이 끝까지 불출석하면 검찰이 체포동의안까지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에서 유화적인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개적으로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가 먼저 수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며 정면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cc1b83e4b0d12395519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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