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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앨라배마주 낙태 범죄화 법안 통과된 지 4일 만에 입을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앨라배마주에서 통과된 낙태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앨라배마주 상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최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는 법(인간생명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밤 트위터를 통해 기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한다면서도 3가지 예외 조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예외 조건은 ”성폭행과 근친상간, 임산부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다. 그는 이날 게시한 일련의 트윗에서 해당 법안을 특정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인이 되기 전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했던 그가 입장을 180도 바꾼 셈이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다. 레이건은 트럼프가 언급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지난 15일 낙태를 범죄화하는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앨라배마주에서는 낙태 시술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근친상간과 성폭력 피해자 역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6개월 뒤 효력을 갖게 되나 향후 각종 법정 소송을 수반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이비 주지사는 서명에 앞서 ”낙태에 대한 사견이 어떻든 적어도 단기로 보았을 때 이 법안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라며 1973년 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언급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2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여성의 헌법적 권리로 적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에서 통과된 법안이 역대 가장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 켄터키, 아칸소, 유타, 루이지애나, 미주리 등 다른 주 역시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거나 제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생명보호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법안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렛 캐버노가 트럼프에 의해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되면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낙태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의 단결을 촉구하며 해당 법안이 2020년 대선에 앞서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후기 낙태(혹은 그보다 심한 것도)를 지지하는 극좌 세력은 낙태 문제와 관련해 내부에서 분열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어리석게 단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명을 위해 싸워 얻은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허프포스트US의 ‘Trump Says He Favors Abortion Exceptions For Rape And Inces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trump_kr_5ce24b16e4b09e057806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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