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원, "경찰 부실 대처로 이영학 피해자 사망했다"

법원이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부모와 형제에 모두 1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딸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 모금활동을 하면서 ‘어금니 아빠’로 불렸던 이영학(37)씨가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언론보도와 경찰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2017년 10월1일 이씨는 딸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딸과 함께 피해자의 주검을 유기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13시간 전,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피해자의 최종 목격 장소나 목격자를 특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이 이씨 딸의 존재와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들은 이를 귀담아듣지 않아 피해자 행적을 추적할 핵심 단서였던 이씨 딸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

중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코드1(code1·최우선으로 출동해야 하는 신고) 출동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겠다” 허위보고한 뒤 사무실에 머물렀다. 한 경찰은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무전을 듣지 못했다. 3시간30분 가까이 지난 뒤, 망우지구대를 방문해 2분 정도 수색상황을 물어본 것이 전부였다. 여청수사팀장 이아무개 경감은 당직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7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해당 신고의 존재를 알게 됐지만, 수사 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처 부실로, 딸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2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며 경찰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신고처리 규칙과 실종 아동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볼 때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우지구대 경찰이 피해자가 숨지기 전 이씨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사했다면 손쉽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봤다. 경찰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이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이 경우 이씨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기로 마음 먹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과실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이씨와 같다고 봐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한다”며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ea46c9e4b00e03656f8d0e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배우 정요한이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단편 영화 ‘인연인지‘, ‘오목소녀’ 등에 출연한 배우 정요한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정요한은 유튜버 허챠밍의 영상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26일 정요한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영화배우 겸 미술가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 A씨는 ”영화배우 정요한으로부터 2010년 강간, 2011년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 모임입니다.
피해자의 글을 공유합니다. #metoopic.twitter.com/4gNV17tg6q—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withyou20190226) February 26, 2019 그는 사건 당시 ”정요한과 여러 영화 작업을 해야 했고 지인이 겹쳐있던 상황이었기에 정요한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최대한 지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를 검열했다”라고 털어놨다.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제야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정요한이 강간범이다. 주변인들이 묻어주느라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트윗을 보고 ”용기를 내야 한다. 더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정요한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으나 그는 거절의 의사를 밝혀왔다”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 고발문을 통해 피해자에서 고발자로 위치를 바꿔 맞서 싸우려고 한다. 폐쇄적인 영화계에서 소외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여성이 더 이상 한국 독립영화계에 없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요한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요한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26일 2차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A씨의 주장과 달리 2010년 5월경 ”상호 소통”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측이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 출연'에 대해 사과했다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가 출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10일 ”‘나는 자연인이다‘가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를 ‘자연인’으로 출연시켰다가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다시 보기 서비스 삭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사실을 MBN에 알린 건 피해자 본인이었다. 제보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케이블 채널 재방송을 통해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것을 발견했다”라며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MBN에 다시 보기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는 자연인이다’ 측은 성추행 가해자의 출연 사실을 인지했으며 다시 보기 삭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렸다.관계자는 동아닷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출연자 섭외 당시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제작진도 몰랐던 부분”이라며 ”해당 제보를 받고 현재 다시 보기 서비스 삭제 과정에 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추후 출연자를 섭외하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nature_kr_5d2594b4e4b07e698c42bda9

영화 '어스' 속 '예레미야 11장 11절', 토끼, 그리고 가위의 의미

**이 기사에는 영화 ‘어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조던 필 감독의 신작 ‘어스‘(Us)가 지난 27일 개봉했다. ‘어스‘는 필의 전작 ‘겟아웃’과 마찬가지로 상징과 복선으로 가득하다. 영화 제목은 물론이고 등장인물들의 옷에도 복선이 숨어 있다. 조던 필은 앞서 매셔블과의 인터뷰에서 ”영화의 모든 요소는 의도적으로 등장한다. 이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작은 디테일마저 상징적이라는 것이다. ‘어스’를 봤다면 지금도 의문스러울 다섯 가지 상징을 함께 살펴보자. ‘어스’ ‘어스’는 영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첫 번째로는 바깥세상의 인간과 그들의 분신(tethered, 영화에서 분신들을 일컫는 말) 사이의 관계(우리, Us)를 뜻한다.또 한편으로는 미국(U.S., United States)을 의미한다. 영화는 미국 사회를 포괄적으로 그린다. 분신들은 1986년 미국에서 개최된 ‘Hands Across America’(미국을 가로지르는 손) 캠페인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 전역에 걸쳐 인간 띠를 만든다. 미국 내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돕기 위해 진행된 캠페인과 같이 분신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손을 맞잡는다. 또한, ”당신들은 누구냐”라는 애들레이드(루피타 뇽)의 질문에 대한 레드(분신)의 답 역시 제목이 미국을 상징한다는 증거다. 애들레이드는 레드의 등장에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라고 묻는다. 이에 레드는 ”우리는 미국인이다”라고 답하는데, 이 답변은 제목의 중의적 의미를 표현한다.11 : 11 ’11:11′이라는 숫자는 영화 내내 등장한다. 영화 초반, 어린 애들레이드가 유원지에서 마주한 남자는 ”예레미야 11장 11절”이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있다. 또 애들레이드의 아들 제이슨(에반 알렉스)이 시계를 가리켰을 때도 11:11이라는 숫자가 강조된다. 게이브(윈스턴 듀크)가 야구 경기를 보는 동안에도 ’11:11′이 등장한다. 야구 해설가가 ”지금 11대 11로 동점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