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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말 이란과 전쟁을 하려는 걸까? 미국 의회도 답을 찾고 있다

미국 공군이 배포한 사진. F-15C 전투기가 카타르 기지에 베이스를 둔  KC-135 스트래토탱커 공중급유기로부터 연료를 급유 받는 모습. 장소 미상. 2019년 5월12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고조시키자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미군 병력의 목숨을 앗아갈 또 하나의 중동 전쟁에 발을 담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톰 유달(민주당, 뉴멕시코) 상원의원, 리처드 더빈(민주당, 일리노이) 상원의원,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 상원의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에 예산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2018년 제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각)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당, 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정부가 또 하나의 중동 전쟁으로 우리를 끌고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워렌이 트윗에 적었다.

국무부는 15일 불쑥 이라크 바그다드 대사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지난주에는 미군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페르시아만에 급파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의 석유시설들에 가해진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고,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병력 12만명 중동 파견 계획을 보고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원들의 정보 공개 요청이나 견제 시도를 저지하는 중이다.

최근의 긴장 고조 양상은 유럽 국가의 외교관들고위 군사 당국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달 의원의 법안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즉, 이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회는 배제되어 왔으며, 2001년 이래로 군사력 동원에 대해 대통령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됐다는 문제 말이다.

현재 미국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트럼프 정부 또는 이란 정부의 오판이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전면적인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 해군이 배포한 사진. VFA-86 소속 F/A-18E 슈퍼호넷 전투기가 항공모함 아브라함링컨호에서 이륙하고 있다. 미군은 항공모함 함대를 페르시아만 인근에 급파했다. 2019년 5월10일. 

 

의회는 설명을 원한다

이란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대중이 겪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이란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백악관이 사실상 비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같은 동맹국들조차 백악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와전된 첩보를 전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의회가 청문회를 열고 이란의 새로운 위협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언론에 나온 병력 12만명 파견 같은 군사 작전 계획의 진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브리핑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방정보센터(CDI) 맨디 스미스버거 센터장의 설명이다. CDI는 정부 감시 비영리단체 ‘정부감독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산하 기구다.

″이건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부를 만큼 심각한 문제다.” 스미스버거 센터장이 말했다. 이란에 대한 폭격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던 적이 있고, 이란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이끌어 온 볼턴 보좌관도 의회에 부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밥 메넨데즈(뉴저지)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브리핑을 국무부에 요구하는 데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두 번의 공격, 즉 첫 번째 공격과 마지막 공격” 만으로 미국이 쉽게 이란과의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톰 코튼(공화당, 아칸소) 이나 이란과의 전쟁은 이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플로리다) 같은 의원들이 있는 한 지지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존 코닌(공화당, 텍사스)나 밋 롬니(공화당, 유타) 등 다른 의원들은 15일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검토한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던 공화당 의원 중 하나인 롬니가 말했다. 그는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고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테파니 머피(민주당, 플로리다), 바버라 리(민주당,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를 충돌로 몰고가고 있다며 어떤 군사 행동이든 의회가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딘가에서 우리가 전쟁을 벌인다면,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본다.” 리 의원이 말했다.

미국 해군이 공개한 사진. 아브라함링컨호 항공모함 전단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항모전단 등을 페르시아만에 급파했다. 2019년 5월9일.

 

무력사용권

만약 의회가 이란에 대해 공개 증언을 듣게 된다면,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 될 것이다. 백악관은 이란 침공에 무력사용권(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AUMF)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역대 정부들은 2001년 9·11 테러 사흘 만에 통과됐던 AUMF를 의회의 승인이나 감독 없이 20여개 국가에서 벌인 다양한 군사행동(구금, 폭격, 병력 배치 등)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도우마의 마을에 화학무기 공격을 벌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시리아를 폭격했을 때, 공화당은 이같은 군사 조치는 AUMF에 따라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다면, 백악관은 의회의 감독을 우회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 AUMF에 대한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을 때에도 제기된 바 있다. 유달 의원 등이 낸 법안에 이란과의 충돌에 있어서 AUMF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정부로서는 얼마든지 빈틈이 있는 셈이다.

“AUMF가 이란(군사 개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 정부가 말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울 것이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선임 연구원이자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자렛 블랑이 말했다.

어쩌면 더 많은 의원들이 현재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예측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꾸준히 악화됐다. 트럼프는 대선 선거운동 당시 이란 핵협정 파기를 약속하는가 하면 이란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2018년 5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란 석유 수출 등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시행했다. 이같은 조치가 이란 내부의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두 나라를 분쟁의 길로 되돌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의회가 더 강하게 견제할 조치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스미스버거 센터장은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의원들이 AUMF의 남용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탓에 군사 공격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해외 파병이나 주둔에 별다른 흥미가 없음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는 세계 곳곳의 몇몇 국가에 대한 강경하고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관리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는 평생 이란과의 전쟁을 주장해왔던 사람들이다.” 블랑이 말했다.

 

* 허프포스트US의 Can Congress Steer The U.S. Away From War With Iran?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dcb32fe4b0b4728ba2d1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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