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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 차별이 되살아나고 있다" 일본 기자가 본 차별의 원인

2017년 7월 16일 아키하바라에서 열린 극우 집회의 모습.

20년전 일본의 에도 시대부터 존재한 ‘차별 부락’ 문제에 대해 취재했던 일본의 한 기자가 지금 일본에서 재일한국인과 일부 촌락민을 향한 차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계급제를 타파하고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나름대로 힘써온 일본의 현대화 노력에 역행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편집위원 기타노 류이치는 위드뉴스에  ‘부락·재일 코리안...차별이 되살아났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기타노 씨는 이 글에서 최근 벌어진 재일 조선학교 관련 변호사 징계 청구 사건에 주목했다. 사건의 발단을 이해하려면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일본은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를 선언했다. 정부가 학생 1명당 연간 12만엔에서 24만엔의 교육비용을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일본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일 조선인들이 다니고 있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3년 아베 정권의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과 밀접한 관계”라는 이유로 조선학교 10개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6년 일본의 지역 변호사회 다수는 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재일한국인 김류스케(金龍介) 변호사가 속한 도쿄(東京)변호사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후 도쿄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 변호사회에 수백 통의 ‘징계 청구’ 우편물이 날아들었다.

(관련 기사)

진원지 중 하나가 밝혀졌다. 진원지는 한 60대 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해당 블로그는 재일 한국인 변호사와 재일 한국인 혐오 발언 반대 운동에 몸담아 온 일본인 변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각 소속 변호사회에 ‘징계 청구’를 보낼 것을 독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백한 차별의 움직임이다. 

기타노 씨는 재일조선인 차별과 전쟁 당시 발간된 피차별 부락의 지명 목록인 ‘전국부락조사’가 2016년에 책으로 출간될 뻔한 사건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농민과 상인 아래의 계급, 소위 ‘천민’들의 거주 지역이 차별을 받아왔다. 이들 지역에 사는 이들은 피차별 부락민(히사베츠 부라쿠민)이라 불렸다. 메이지유신 이후 신분제도가 사라졌으나 전후에도 해당 부락의 출신들은 출신 지역 때문에 취업과 결혼에 제약을 받는 등의 차별을 받아왔다. 

1930년대에 발간된 이 책은 에도시대부터 존재한 피차별 부락의 지명을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가와사키 시의 한 출판사는 이 책을 입수해 재발간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출판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기타노 씨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에 대한 공격과 부락 총서를 재출간 하려는 움직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타노 씨는 1990년대에 부락 차별과 재일 한국인 문제에 대해 취재할 당시 ”재일 한국인의 민족 문제는 모두 일본의 근현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후 50년 이상 경과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1990년대 당시에 이미 전쟁에 대해 기억하는 이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었기에 “21세기가 되면 세대가 교체되면서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학문적 목적”을 이유로 차별 받아온 부락의 역사를 공개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기타노 씨는 “20년 전에 조명되어 마무리 됐다고 여겨졌던 차별의 문제가 모습을 바꿔서 21세기 현대 일본 사회에 다시 되살아났다”라며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별의 경험이나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전후 일본에서는 (차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중첩되어 어느 정도 사회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러나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 공통의 합의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밝혔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0c6b74e4b0aa375f4a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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