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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식당 2' 메뉴 이름 그대로 베낀 식당이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앱에 등록된 한 식당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식당이 논란을 빚은 건 tvN에서 방송 중인 ‘강식당 2’ 메뉴명을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이다. 

해당 식당은 꽈뜨로 떡볶이, 니가가락국수 등 ‘강식당2’ 멤버들이 지은 메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김치밥이 피오났어요(김치밥이 피오씁니다), 니가 비벼락 국수(니가 비비바락 국수) 등 메뉴명을 살짝 변형해 기재해뒀다. 

메뉴명과 레시피를 따라 한 이 식당, 과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허프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레시피와 메뉴명은 별개로 봐야 한다. 레시피의 경우 별도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다만 ”레시피를 그림이나 사진 형태로 표현해 만든 사람의 개성과 창작성이 들어간 요리책이나 메뉴의 경우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은 지난 2015년 ”요리 레시피나 공식을 수반한 묘사, 설명이나 삽화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며 요리책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또 ”메뉴명의 경우 어떤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방송 등을 통해 공공에 공개한 경우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강식당’ 제작진은 메뉴명과 레시피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나영석 PD는 ”메뉴는 저희 아이디어와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청자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해 먹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니 식당에서 허락 없이 따라 한다는 건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 PD는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식당’은 지난 5일 방송을 끝으로 해당 식당이 따라 한 메뉴의 판매를 중단했다. 옛 멤버 규현까지 합류한 시즌 3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10분 tvN에서 방송된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kangs-kitchen-2_kr_5d2437eae4b0583e4826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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