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명희·조현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벌금형을 내려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은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벌금 3000만원, 1500만원, 대한항공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 임직원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가사도우미 선발, 입국에 관여했다.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우수 직원을 한국에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가사도우미들을 입국하게 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선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체류자격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사도우미 신체검사비용, 항공비용까지 대한항공에서 부담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각각 6명, 5명의 필리핀 여성을 불법 고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 관해 “한진그룹 회장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이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가사도우미 선발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과 지시를 하달했다.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입국에 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사도우미가 급여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국에 돌아가 정부에 구제신청을 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불법고용의 문제점을 인식해 자발적으로 귀국시킨 것처럼 진술했다”며 이 전 이사장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6년 7월 가사도우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부정 신청한 혐의는 개정 전 출입국관리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고위 임원, 한진그룹 총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 입국에 가담하게 했다. 대한항공 전산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집에서 근무한 가사도우미의 사원증을 발급하는데 ‘경영층 지시’라고 입력돼있다.

사원증 허위 발급에도 피고인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보도로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자, 가사도우미를 급하게 대한항공 비행기로 출국시키는 등 범행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대한항공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같은 법정에서 차례로 피고인석에 섰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형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전 이사장 또한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1년 11월~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자택 경비원 등 9명에게 22회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1b0f6de4b07f6ca582bf21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이폰X' 후속 모델명은 예상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9월이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발표가 임박한 시기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양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IT전문매체가 ‘아이폰X’의 후속은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다.5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아이폰X의 후속으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액정이 탑재된 5.8인치, 6.5인치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이폰의 신모델은 기존 명명 방식과는 달리 ‘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맥스’가 될 것이라 전했다.‘아이폰XS’ 그리고 ‘아이폰XS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을 거라는 예측을 벗어난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4년 ‘아이폰6’ 그리고 ‘아이폰6+’ 출시 후에는 보다 액정이 큰 모델에는 ‘+’를 붙여 왔다.한편 아이폰XS 등은 오는 12일 출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9월에 새로 나올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루머를 모아봤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118eee4b0162f472a7271

배우 정요한이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단편 영화 ‘인연인지‘, ‘오목소녀’ 등에 출연한 배우 정요한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정요한은 유튜버 허챠밍의 영상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26일 정요한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영화배우 겸 미술가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 A씨는 ”영화배우 정요한으로부터 2010년 강간, 2011년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 모임입니다.
피해자의 글을 공유합니다. #metoopic.twitter.com/4gNV17tg6q— 배우 정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 (@withyou20190226) February 26, 2019 그는 사건 당시 ”정요한과 여러 영화 작업을 해야 했고 지인이 겹쳐있던 상황이었기에 정요한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최대한 지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를 검열했다”라고 털어놨다.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제야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정요한이 강간범이다. 주변인들이 묻어주느라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트윗을 보고 ”용기를 내야 한다. 더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정요한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원했으나 그는 거절의 의사를 밝혀왔다”라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 고발문을 통해 피해자에서 고발자로 위치를 바꿔 맞서 싸우려고 한다. 폐쇄적인 영화계에서 소외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여성이 더 이상 한국 독립영화계에 없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요한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정요한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26일 2차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A씨의 주장과 달리 2010년 5월경 ”상호 소통”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 - 아주경제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아주모닝아주경제[이시각 주요뉴스] 1.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가 남긴 말? close.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에 대한 추모 물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