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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방한 아베의 5가지 ‘착각’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마찰의 열기가 좀체 식을 줄 모른다. 가장 외교적이어야 할 일본 외상이 공개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무례함’을 보일 정도다. 이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양국의 퇴로 없는 공방이 상당 기간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이 빈손으로 물러나려 하지 않겠지만, 일본의 애초 기대대로 사태가 진행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수출규제 카드를 꺼낸 일본은 이 조처가 ‘회심의 일격’이 될 것으로 기대한 듯하다. 경기둔화로 고민에 빠진 수출 중심 한국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도체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 공급을 죔으로써 어렵지 않게 한국 정부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일본 정부의 선제 공격은 신속하고 예리했으나, 정교하지는 못했다. 전격 수출규제의 명분과 이유를 설명하는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일본 주장은 상호 모순을 불렀고, 한국 반박으로 설득력이 떨어졌다. 공격 명분이 약해지면서 지휘부인 총리 관저와 행동부대인 경제산업성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노출됐다.일본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국에선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반일 대오’가 공고해졌고, 국제 여론은 일본에 비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전개 양상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수뇌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베가 어떤 ‘착각’에서 2019년 7월 ‘경제공습’을 단행했는지 짚어보는 것은 이번 사태의 전망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1.아베는 트럼프가 아니다일본 수출규제는 다목적 카드다. 참의원 선거용 성격도 있지만 못마땅한 문재인 정부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다. 한국 정부를 흔들어 이후 코드가 맞는 보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데 기여한다면 금상첨화다. 일본 정부의 거센 반발에도 박근혜 정부 때 양국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다.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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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단체가 '한국 불매운동 오래 안간다'고 말한 이유

일본 경제인 단체 중 한 곳인 ‘경제동우회’(經濟同友會)가 한국 시민들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946년 설립된 경제동우회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일본의 3대 경영자 단체로 꼽힌다.사쿠라다 켄고(桜田謙悟)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는 22일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동력으로 (불매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치적 편견 때문에 (불매) 운동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사쿠라다 대표 간사는 ”(현재 상황이) 머지않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 같다”라며 ”좋은 것은 사고 싶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불매운동이 한국 시민들의 일본 여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일본은 애니메이션, 패션, 요리 등에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며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은 것처럼 (한국인들도) 좋은 것은 좋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쿠라다 대표 간사 이번 문제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으며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의견에도 결을 같이했다. 그는 ”원인은(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메시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라며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옮긴 것으로 WTO 규정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과거처럼 조속히 양국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라며 경제동우회 차원에서 경제계 간의 교류를 계속하자는 논의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35ab49e4b004b6adb2ebd1

아시아나 여객기, 오키나와서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본 공항에서 관제관 허락 없이 활주로에 진입해 일본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의 22일 보도와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관제관 허가 없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공항 활주로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착륙허가를 받았던 일본 트랜스오션항공의 여객기가 활주로 앞 3.7㎞ 부근에서 재차 고도를 높여 약 20분 뒤에 착륙했다고 한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일본 국토교통성 소속의 운수안전위원회는 이 일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엔에이치케이는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활주로에 진입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35a1cce4b004b6adb2d81b

검찰 기소된 김성태가 검찰을 고소했다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검찰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피의사실공표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지역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해 정치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장제원·윤재옥·이은재 한국당 의원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반드시 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자신에게는 아무 혐의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김 의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이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 정치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뇌물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증인채택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이뤄졌음에도 이걸 뇌물수수라고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358bdfe4b020cd99463f62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추경심사를 중단하며 한 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다.김재원 예결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추경 증액 규모가 기존 12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점을 짚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말에 따르면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 무슨 소재에 얼마(투입할지) 개략적으로 밖에는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부와 여당이 더이상 예결위를 열어서 추경 심사를 할수 있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예결위는 지난주 소위를 열어 새벽까지 심사를 진행, 감액심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본 대응 관련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예결위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증액심사가 이어진다. 증액심사까지 마무리하면 추경안의 전체 규모가 정해진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끝내면 추경이 확정된다.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남은 문제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 예산 증액 규모다. 여야가 8000억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각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된 일본 수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합치면 총 8000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일본 대응 관련 추경 증액은 1200억원이고,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다.대부분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총 8000억원을 보고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깜깜이 심사‘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지난 ‘정책질의’ 과…

영국 조지 왕자의 6번째 생일 기념사진이 공개됐다

영국 조지 왕자가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여섯 번째 생일 기념 사진이다.켄싱턴궁은 22일 생일을 맞이하는 조지 왕자의 사진 세 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조지 왕자의 모친인 케이트 미들턴(케임브리지 공작부인)이 촬영한 것이다.사진에는 장차 국왕이 될 조지 왕자가 ‘삼사자’ 휘장이 박힌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 홈 유니폼을 입고 켄싱턴궁 마당에 누워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겼다.두 번째 사진 역시 조지 왕자가 유니폼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담았다.세 번째 사진에서 조지 왕자는 녹색 폴로 셔츠와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바지를 입고 있다.  View this post on Instagram A post shared by Kensington Palace (@kensingtonroyal) on Jul 21, 2019 at 2:32pm PDT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커밍아웃한 게이 후보가 당선됐다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 가운데 이시카와 다이가는 단연 눈에 띄는 후보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고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의 초선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일본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힌 국회의원으로는 같은 입헌 민주당의 중의원 오츠지 카나코가 있다. 그는 일본 최초의 성소수자 국회의원이지만, 커밍아웃 후에 당선된 의원은 이사카와 다이가가 처음이다.7월 22일 새벽 4시 45분. 일본 NHK의 선거방송에서 이시카와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시카와 의원의 사무실에 모인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이들은 모두 레인보우 깃발을 들었고, 같은 무늬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시카와 다이가 의원은 ”이번 선거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명확하게 알리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여러분과 함께 획득한 1석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여러분과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시카와 다이가 의원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강연활동을 시작했다. LGBT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는 NPO법인 ‘피어 프렌즈‘의 운동가로 활동했으며 2002년에는 ‘내 남자친구는 어디에 있나?‘란 책을 펴내고 커밍아웃했다. 이후 도쿄 도시마구 정책에 LGBT 인권 조항을 넣고 성소수자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많은 인권 활동을 통해 ‘일본의 하비 밀크’로 불려 왔다.아래는 지난 2015년 6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이시카와 다이가 의원과 허프포스트코리아가 가진 인터뷰다. 기사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357a70e4b004b6adb24cd4